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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미 기장군의회 의원, 치유의 숲 사업추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야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2021-11-12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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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4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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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미의원 치유의 숲 사업추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 성경미 군의원(기장읍/무소속)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성경미입니다.
장안읍 치유의 숲 기본설계용역 과업기간 계약 후 주민들의 알권리 미충족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불만을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쭈니 5분 발언 이후 정확한 답변을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안읍 주민들에게 있어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장안읍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장안읍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 여러 동료 의원들도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안읍 치유의 숲은 7월 20일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내역을 살펴보니 용역 입찰 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기간이 용역업체 계약이후 90일 이내 치유프로그램 수립, 120일 이내 기본계획 수립, 150일 이내 입찰지시서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수립 계약 이후 120일인데, 계산해 보면 11월 20일경이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 완료보고는 당연히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과업지시서상 완료보고는 과업기간 완료 10일 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어떤 것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 공문을 통해 장안읍의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장안읍발전위원회에 주민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요?
그때 공문에 첨부하여 2장짜리 사업계획안을 함께 송부하셨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장짜리 사업계획안에 첫 장의 사업개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1장짜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장안읍 주요 단체들이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는지요?
산림공원과장님은 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종이 쪼가리 사업계획안으로 주민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사업 진행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장안읍 주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사업계획안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의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보고회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중간보고 등에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대표자의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안읍 치유의 숲은 장안읍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용역업체가 용역수행기간 동안 장안읍 주민대표자나 혹은 장안읍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한의 현장방문과 주요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장군 담당 부서는 용역업체에게 장안읍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번이라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안읍 주민들은 산림공원과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불성실,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업진행, 의지 없음과 깜깜이 행정에 장안읍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가장 빨리 진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단기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원칙대로 밟아 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과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부실사업,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비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산림공원과 담당자나 혹은 용역업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지금까지의 중간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주요 단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결과물이 나온 뒤에 주민들이 반발하면 소요시간과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 간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여러 제안사항과 의견을 가지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업체와 산림공원과 담당자는 이분들과 만나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기본계획수립 완료 보고회를 장안읍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주민 또는 지역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2021년 달력 1장만 남겨놓고 11월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빠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들마다 희망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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