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도 본예산 7,021억원 역대 최대 규모 확정 … 국․시비 확보 위해 발로 뛴 행정의 성과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20일 제26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기장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결산기준 76억 2천여만원이나 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기장군은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춰 공모 준비 및 사업비 확보 논리를 개발한 것은 물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부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기장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했다. 기장군수는 “기장군에 산적한 민생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지방교부세를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장군은 2022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4,020억원(국·시비 2,622억원,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1,398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최초로 7,000억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1995년 기장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및 부산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기장군수를 비롯한 800여 전 공직자들이 함께 발로 뛴 행정의 성과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기장군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기재부 예산실장 및 사업관계자를 만나 수출용 신형연구로 국비사업 예산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국비확보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또한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을 방문해 국책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도 주요 사업별 국비 확보액이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국비 307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 국비 28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 국비 167억원 등 코로나19라는 열악한 국가 재정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국비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임랑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총사업비 40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내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6억원이 확보되어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타 지자체에 사업 우선순위가 밀리며 올해 사업 선정이 무산되는 등 조속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장군수를 비롯한 담당부서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올해 초부터 총 4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기장군이 자체 실시한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주민 피해상황 등을 적극 건의·설명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 따른 국비전액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민숙원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2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중동항 추가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중동항은 부산시 자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해수부의 최종평가에서는 선정되지 못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주장한 2019년도에 선정된 동암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연이 내년도 사업 미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은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동암항 어촌뉴딜 사업은 해역이용 협의, 소규모 매립면허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다소 늦어 졌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비 반납액이 많아 심각하다는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장군이 2021년 최종예산에 편성한 국비 반환금은 57억여원이며 당연히 국고로 반납해야 할 국비예산이다. 주요 국비 반환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변동성이 큰 가운데 적기 대응을 위해 교부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국비 예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한 푼의 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해 800여 공무원이 애쓴 결과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비 예산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