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방지…아동복지담당자 직원교육 진행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29일 오전 11시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13개동 아동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신청절차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중구는 최근 부모의 빚을 물려받고 파산 신청을 한 아동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현행 상속제도 안내 ▲행정복지센터 아동담당자의 역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안내 등에 대해 진행됐다.

한편 현행 상속법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직접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중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위기아동 법률상담 신청 등을 통해 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도울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30명가량의 미성년자 상속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더 이상은 상속포기 제도를 몰라서 개인파산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