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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김시형의원,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상 수상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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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30  0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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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은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장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소속 자치분원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개최하였다.

   
 

김시형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빚 되물림을 방지하고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위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공로로 이번 대회 대상에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김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으며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남긴 빚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광역단체 2곳, 경기도 성남시, 서울 강남구, 인천 서구, 충남 대덕구 등 50여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하여 시행중이거나 제정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5월 10일 대표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종합 대책이 수립되기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재선의원인 김의원은 생활임금 조례,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이바지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주민숙원사업을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의 삶 증진에 크게 기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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