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지난 7월말경 ㈜풍산은 센텀2지구 개발에 따른 풍산금속 부산사업장(해운대구 반여동 소재)의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풍산에서 기장군으로 대체부지를 이전결정함에 있어 부산시의 밀실행정으로 정작 기장군민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투자의향서의 대체후보지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이며 조성규모는 855,253㎡(약 25만평), 유치업종은 1차 금속 제조업 등이다.

금속도금에 사용되는 ‘시안’은 맹독성인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풍산에서는 총알도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50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고통을 감내해온 기장군에는 1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개 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에 이어 이제는 방위산업체까지 떠안기려는 행위는 기장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주민불만이 극에 달해 있어 방위산업체 조성 시에는 극렬한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기장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로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이전 결사 반대 결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국회의원 정동만,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등에 발송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풍산의 밀실 협약 행정에 대해 우리군 의회는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결사저지하겠다” 고 분노했다

기장군의회는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난 23일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참조> 기장군의회,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이전 결사 반대 결의문

주) 풍산의 기장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지난 7월31일 풍산금속 부산사업장이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로 이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부산시에서 검토 중이라 한다.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 그 동안 부산시의 추진사항을 보니 2019년 9월 감사원에서 국방부를 감사한 후 지적사항이 사업자인 주) 풍산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 하고 부산시와 협의하라 했고 19년 11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국방부에서 감사원으로 제출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이전후보지 검토 및 사전협의를 한 내용을 보면 부산시와 풍산의 업무협의 12회, 산림청과 협의 4회, 한전과 협의 3회, 국방부와 2회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부산시와 국방부, 풍산이 이전계획을 협의하고 이전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2020년 10월 풍산에서 부산시와 국방부로 이전 후보지를 일광면 화전리 산 22번지로 확정했음을 알렸다.
추진사항 그 어디에도 이전예정부지 인근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해온 일광면 용천계곡의 6개 마을과 하천하나 건너서 부산시가 직접 시행한 2만5천이 거주하는 일광신도시,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하나 없이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로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8~9월내로 투자의향서 검토 승인, 산단 지정계획 승인,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계획 신청, 22년 상반기 산단 승인 및 착공, 25년 하반기 산단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장군주민들이나 군청의 의견은 산단 조성 추진에 앞서 인심 쓰는 듯이 군청의 요청이 있을 시 간담회 개최로 마무리 하려는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상의 주민 무시상황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풍산공장 토양에서 기름성분의 토양오염물질이 kg당 800mg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709mg이 검출되었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03곳에 대한 토지오염조사에서는 2곳 중 1곳의 표토에서 맹독성 ‘시안’이 504mg/kg이 검출되었다 이는 기준치인 2mg/kg의 250배나 초과하는 수치인 것이다.

금속도금에 사용되는 ‘시안’은 맹독성 인 청산가리의 주성분이고 풍산에서는 총알도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 노출 될 경우 급성독성을 일으켜 전신 질식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이고 ‘시안’의 결합물인 ‘시안화수소’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사용한 독가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풍산의 사업지 선정은 사업자와 부산시, 국방부의 협의만으로 결정되어질 상황은 더 더욱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사업자와 국방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최선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할 부산시의 행태는 기장군민들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원자력 발전소와 11개의 산업단지,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로도 모자라 장안 명례에 산업 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는 중이고 그것도 부족해 방위 산업체인 풍산까지 넣으려는 부산시의 행정에 기장군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현재 기장군민들은 부산시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온갖 기피시설들을 기장으로 넣기 위해 부산시로 편입 시켰냐” “기장군이 부산시의 일부 인 것은 맞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장군의 지자체는 왜 필요 하냐” 면서 심지어는 “부산을 떠나자” 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풍산그룹은 50여 년 전 군사정권시절 총, 실탄 등 방위산업을 시작하며 반여동 일대의 땅 102만㎡를 헐값에 불하 받았다. 그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부지용도가 달라지면 국방부로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 특약은 알 수 없는 이유로 20여 년 전 갑자기 해제되었다.

센텀2지구 예정지 195만㎡ 중에 풍산부지가 102만㎡이니 개발이 실현된다면 보상비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이 예상된다.

이전예정지로 거론하고 있는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를 지도에서 짚어보면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이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기장군의 한가운데이다.

인구와 경제의 중앙 집중을 벗어나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전의 밑바탕은 지방의 메가시티화 라고 볼 때 그 선두에 부,울,경이 있고 부, 울, 경 메가시티를 이뤄 낼 중심은 부산의 기장, 울산의 울주, 경남의 양산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중요한 기장의 한가운데에 방위산업체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로인해 기장군이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되지 못하고 밀려 나던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풍산이 반여동에서 부동산으로 개발이익을 본 것처럼 기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해운대구에서도 풍산 주위의 반여동을 머리에 떠올려보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70년대의 우리나라 모습처럼 낙후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보아왔다.
혹 자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낼 것이니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산업단지 특례법과 방위산업의 특성상 감면이 많이 되어 세수의 이득도 많지 않고 인력의 채용도 기존 반여동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따라 올 것이기에 그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이 더 많다면 당연히 고민하여야 할 일이지만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비교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기장으로 들어오려는 풍산을 결사반대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의지를 등에 지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 무시하고 일방적 밀실행정.
부산시와 풍산은 기장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총알도금원료 시안은 청산가리의 원료이다.
일광천과 달음산이 있는 기장 땅에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하나. 기장은 부, 울, 경 메가시티의 미래중심도시이다.
풍산의 부동산투기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하나. 기장군민의 강력한 경고이다.
풍산과 부산시는 사업계획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3일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