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대한민국 공직자 스스로 내년도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제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 살부터 깎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땅한 공직자의 도리고 책무다”

2017년부터 5년째 군수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기장군수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도 0원으로 편성할 것을 선언했다. 또 기장군수는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과 경제 전쟁을 2년째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 공직자 스스로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할 것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 산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은 지금부터 서서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 기장군수는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자 대한민국 공직자들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기장군수는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과 경제 전쟁을 2년째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직자들 스스로 내년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 살부터 깎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땅한 공직자의 도리고 책무다. 한 푼의 업무추진비라도 아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열렬한 동참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공직자 업무추진비 삭감 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수의 선언에 따라 기장군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2022년 예산편성 시 군수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군수업무추진비 6년째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게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부터는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이 1년에 5천2백80만원이지만 2010년 7월 취임이후 1백39만6천원, 2011년 1천4백60만원, 2012년 1천9백61만9천원, 2013년 3천62만원, 2014년 1천4백96만8천원, 2015년 1천6백53만5천원, 2016년 4백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장군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도 2017년 편성한도액 2억5천2백만원의 1/3인 7천7백만원 편성에 이어 2018년에도 편성한도액 2억5천3백만원의 1/3인 7천7백10만원을 편성했고 2019년에는 편성한도액 2억5천4백만원의 1/3인 7천2백만원을 편성, 2020년에는 편성한도액 2억5천4백만원의 1/3인 7천7백10만원을 편성, 2021년에는 편성한도액 2억5천4백만원의 1/3인 7천4백60만원을 편성, 2022년에도 편성한도액의 1/3 수준으로 편성해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2017년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4급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한도액의 1/3만 편성했다. 2017년 기장군 부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한도액 3천6백30만원의 1/3 수준인 1천4백10만원, 4급 국장(4명)은 1천3백20만원의 1/3인 4백40만원을 편성했다.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편성한도액 4천2백20만원의 1/3인 1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2018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직위별 편성한도액이 통합되었지만 기장군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17년 편성한도액을 기준으로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업무추진비를 1/3만 편성할 예정이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