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문

양산시의회는 부산 ~ 통도사간 경부고속도로와 물금읍, 동면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의 많은 차량 통행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심각한 소음 피해가 있어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산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하루 평균 9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과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소음 뿐만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차량 소음도 많이 발생하여 밤낮으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 시 경보 울림, 화물차 운행 시 비닐 덮개 소음,
특히 사고 다발지역의 레커차 경보기 소음 등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리가 반사되어 반대편으로 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북면 용연마을과 상북면에 있는 소토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어 직접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변 지역의 낮 소음기준인 65데시빌 ,밤 소음기준 55데시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느끼는 체감 소음과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 주변의 대책은 더욱 시급합니다. 소토초등학교는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토초등학교는 경부고속도로와 불과 35m떨어 져 있고, 바로 옆으로 회전 교차로가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회전교차로가 지나는 부분의 고속도로는 다리 위가 되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방음벽의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북 진목마을, 상북 양주마을, 모래불 마을, 공암 마을등 많은 곳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동면 사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경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고속도로 차량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음벽이 불투명한 곳이 많아 조망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조망권을 위해 투명한 방음벽으로 교체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리가 반사되지 않도록 곡선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소음을 가둬 둘 수 있는 돔 형태의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을 조사하여 방음시설이 부족한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교통소음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의 설치장소, 방음벽의 모양 등 다방면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양산시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1. 6. 1.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