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 동구-전남도-전남 영암군
조선업 지원 1,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신설 공동건의
중소협력사 4대보험 체납해소 위해 중기부 건의

울산시가 울산 동구, 전라남도, 전남 영암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조선업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자금 신설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동구와 전남 영암군은 대형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선업경기 침체로 지역경기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5대 대형조선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이들 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이 900억 원에 달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 중소기업은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4대 보험료 납부유예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막대한 4대 보험 상환 부담으로 조선업 중소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4대보험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를 하게 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상황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지역 조선업 중소협력업체의 사정이 많이 어려우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 동 건 의 문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영암군 등은 대형조선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선업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며,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과 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중소협력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이 900억원에 달하고 있어, 2021년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 이후 막대한 4대보험 체납은 경영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자금의 대출이 불가하여 경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 중소협력사들의 위기극복과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 조선업계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 용 도 : 4대보험 체납금 상환
- 대 상 : 조선업 중소협력업체
- 금 액 : 1,000억원

2021. 4. .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 전라남도지사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