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항 신설 -

울주군은 직원들이 출장 시 운행하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용차량은 울주군 직원들이 출장 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넓은 울주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민원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공용차량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울주군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공무 중 교통사고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공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사용자가 부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었다.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개정 : 제23조제2항, 제23조의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3조(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정차ㆍ주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3조의2(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