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20년 6월 시행되어 현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검찰 기소권을 나눈 상설 수사기관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1년만에 검찰 기소권이 처음으로 양분되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법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하며, 기소유지도 담당한다. 따라서 검찰보다 센 ‘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이러한 공수처의 법률적 근거인 「공수처법」 에 대하여 공수처 법률 탄생 배경, 법률 실효성, 법률 장래성 등을 상세하게 풀어낸 법률서가 출간되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형법학교수의 『공수처법』이다. 

이 책에 대하여 하태영 교수는 ‘이 책은 공수처법을 축조해설 한 공수처법 입문서로서 세 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형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법조문을 모두 간결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현행 조문을 읽으면 수험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입법론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법률문장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조문과 내가 제안한 수정안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각 조문마다 해설을 달았다. 수정이유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하태영 교수는 독일 할레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25년 동안 대학, 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하태영 교수는 ‘이 책이 공수처법 제1호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간을 앞두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동안 공수처법 연구성과를 이 작은 책에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공수처법 연구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심경을 피력하였다.

이 책은 하태영 교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리즈로 집필 중인 <법률문장론 시리즈 11>로 출간되었다. 이 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앞 둔 공수처의 긍정적 기능과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수처법(법률문장론 시리즈 11)
저자 하태영
발행인 이인규
발행처 행인 출판사
정가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