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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2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태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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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8  0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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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
제12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실무적 의견 대폭 반영
◈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3월 31일에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2차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등을 신설하였다.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55개 단지로,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한층 더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 5.개정) 반영
2) 기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개선 및 보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1)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제10조)
2)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제14조의2)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절차 등 신설(제14조의3)
4)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보완 및 선거관리위원 사퇴절차 구체화(제20조)
5)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처리방안 제시(제21조)
6) 문구 정비 및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세부절차(제22조)
7)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시 사전신청기한 규정(제24조)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제27조)
9)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 ‧ 녹음물의 공개기준 신설(제30조)
10) 자생단체 임원 겸임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제31조)
11) 선거관리위원 연임규정 완화(제35조)
12) 문구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제36조)
13)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제36조의3)
14) 선거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단축 및 문구 정비(제37조)
15)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제44조)
16)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전송 및 재전송설비 설치근거 마련(제47조)
17)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계약체결 기준 마련(제50조)
18)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 구체화(제51조)
19)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조항 신설(제51조의2)
20)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규정 신설(제51조의3)
21)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제51조의4)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신설(제51조의6)
23)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서식 신설(별지 제10호 서식)
24) 기타 변경 사항

붙임 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2차, 최종) 1부
2. 신·구조문대비표(12차, 최종) 1부
3. 주요개정내용(12차, 최종) 1부. 끝.

 

 

 

 

 

 

 

 

 

 

 

[참조 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 (제10조)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
▶ 입주자에 한함 → 1세대 하나의 피선거권, 사용자의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름

2. (제14조의2)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 정의

3. (제14조의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절차 등 신설
▶ 괴롭힘 사실 인지 시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 규정

4. (제20조)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보완 및 선거관리위원 사퇴절차 구체화
▶ (제1항제6호)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보완 : 금품을 수수한 때 → 요구 또는 수수한 때
▶ (제1항제9호)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추가 :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제5항,제6항) 선거관리위원 사퇴효력 시기 및 절차 구체화

5. (제21조)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처리방안 제시
▶ 2회 선출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3분의2이상으로 운영가능토록 방안 제시

6. (제22조) 문구 정비 및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세부절차
▶ (제1항제6호나목) 조항문구 정비
▶ (제1항제5호바목,아목,자목) 시행령에 규정된 사용자의 피선거권 추가
▶ (제2항) 문구정비 : 즉시 → 지체없이
▶ (제5항)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세부절차 규정

7. (제23조) 문구 정비
▶ 영 제14조제3항 → 영 제14조제4항

8. (제24조)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시 사전신청기한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당일 방청관련 불필요한 혼선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전 방청신청토록 규정
9.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
▶ (제10호) 공동주택 내 주요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당해 규정 추가[제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관련]

10. (제29조) 문구 정비
▶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안건에 대한 재심의 기준인 ‘관계규정’문구의 해석상 혼선이 있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11.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 ‧ 녹음물의 공개기준 신설
▶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시 기록된 녹화물‧녹음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 후 공개토록 규정

12. (제31조) 자생단체 임원 겸임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 (제2항)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경우에도 자생단체 임원겸임금지 기준 적용

13. (제35조) 선거관리위원 연임규정 완화
▶ (제1항) 업무특성상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의 경우 1회 이상 연임가능토록 완화하되 위원장의 경우 한 번만 연임토록 규정

14. (제36조) 문구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
▶ (제11호, 제12호)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구 정비 : 선거관리업무 → 투표‧개표 업무
▶ (제13호) 전자투표 관련 업무 추가
▶ (제14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의견청취 업무 추가

15. (제36조의3)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 보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준 변경

16.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단축 및 문구 정비
▶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의 재소집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 전 통지기간을 단축 가능토록 개정
▶ (제5항) 공개의 즉시성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17. (제44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관련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구체화
18. (제47조)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전송 및 재전송설비 설치근거 마련
▶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전송설비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설비의 설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유도

19. (제50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계약체결 기준 마련
▶ (제9항)「주택건설기준등에규정」개정에 따라 설치가 규정된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 직후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에 따른 임대계약 기준 마련

20. (제51조)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 구체화
▶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중단요청 등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기준 마련

21. (제51조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22. (제51조의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규정 신설
▶ 관리위원회의 외부자문, 교육 및 경비지원 등의 근거 마련

23. (제51조의4)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초등조치, 관리위원회 조정, 조정불가 시 안내절차 등 규정

24. (제51조의6)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신설
▶ 일반화 되고 있는 지능형 홈테트워크의 보안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기준 마련

25.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서식 신설
▶ 제44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 의견청취 표준서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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