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2.]
(제정) 2017-07-12 조례 제 56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5. 소상공인의 공동화 또는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7.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희망센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사업 중 일부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4.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