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8  19:3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2.]
(제정) 2017-07-12 조례 제 56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5. 소상공인의 공동화 또는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7.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희망센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사업 중 일부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4.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미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03(동부리 187-1)/3F  |  대표전화 : 051-722-0316  |  이메일 : anteajun@naver.com, teajunan@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부산 아 00031  |  등록일 : 2009.3.17  |  편집·발행인 : 안태준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 안태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안태준)
Copyright © 2013 부울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