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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공사감독관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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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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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공사감독관복무규정
(  제정) 1995.07.06 훈령 제 4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장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독관 복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감리”라 함은 감리계약에 의하여 제3호의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그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정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 시공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하는 것 을 말한다.
3.“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서류의 정리, 비치) 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표를 작성 또는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
가. 공사감독일지(제1호서식)
나. 발생품 정리부(제2호서식)
2. 도표
가. 공정표
나. 천후표, 온도표, 조위표, 수위표 등
다. 선정 및 관리시험표 

제5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공사현장의 시점, 종점에서는 공사표지판(제3호서식)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선형공사일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과 양수표 기타 필요한 것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공사 평면도 또는 부근 평면 약도에 표시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관의 인계인수) 감독관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공자의 현장기술 관리인 등 교체) ① 감독관은 시공자의 현장기술 관리인(이하 “현장관리인”이라 한다)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8조(지시사항 처리) 감독관은 시공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는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지시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시사항 처리) ① 감독관은 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② 감독관은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전에 이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설계도면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제출케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 확인) ① 감독관은 제9조제1항의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 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감독관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계획이나 PERT/CPM 공정자료 또는 전산처리 된 공정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매몰부분 등 검사) ① 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현장 관리인으로부터 그 부분의 촬영계획 등 증빙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증빙계획에 따라 당해 부분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이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당해 증빙계획만으로 시공상태를 증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도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노무자수 기록) 감독관은 매일 노무자 수 및 장비투입 현황을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부산광역시 건설시험 시행규칙) ① 감독관은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획 관계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건설공사조사및시험 규정(건설부훈령)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건설공사조사및시험규정과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현장관리 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재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공공시험기관에서 하도록하고, 공공시험기관에서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제14조(자재관리) 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출급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공사 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생품 정리부에 기재하고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생시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①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업무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 할 때
2. 시공자 또는 현장관리인이 계속하여 주재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4.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 관급자재 입체사용 신청
3. 준공기한의 연기원
4. 준공검사원
5.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신청
6. 기타 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17조(각종 보고)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익월 3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제5호서식)
2. 관급자재 수불상황(제6호서식)
3.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18조(관유물 멸실에 대한 변상)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멸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 변경) 감독관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현장 정리) 감독관은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잉여자재 보고) 공사 준공 후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서류 제출) 감독관은 그 임무가 완료될 때에는 제4조의 서류 및 제11조의 검사사항과 사진첩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공사 감독) ① 감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감독관은 감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감리가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의 확인
2. 감리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조정
3. 공사감리일지(제1호서식)의 수시 확인
4. 발주자 요청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② 감독관은 설계 변경, 공법의 변경, 기술적 문제해결 및 기성고사정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감리자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의한 상주 기술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당해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공사 진행 중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와 협의·강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실시공정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부진되고 있는 경우
3.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4조(감리자와 중복업무) ① 감리공사에 있어서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 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한 감독관의 업무는 감리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타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업무가 감리계약상의 감리자의 업무인 경우에는 감독관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자가 행한 업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감독관을 경유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부분감리공사에서의 준용) 공사의 부분에 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부분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훈령 제 46호, 제정 1995. 7.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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