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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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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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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정) 1997.02.13 조례 제 165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한다. 

제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며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 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군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한다.
② 제3조 별표 3(점용료 등 감면기준) 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165호, 제정 1997. 2.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 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 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자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내수면 어업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배수(주수) 



 

제 1항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m3/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100mm               월액 10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치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m3 당  200원씩 적용
         한다.

                                관경2 × 관내유속(통상2m)
         초당인수 =     ─────────────
                                         1462 × 60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영농을 위한 관습적인 것은 제외)  
          0.05m3  0.5m3 /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 /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호의 1/3
      ※ 월 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








 



7. 지하의 유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9.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광역시장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 조정할 수 있다.


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 사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가격의 0.5/100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조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
        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
        경의 허가



   2.  토석·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유를 제외한
        다) 허가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
       이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
   지비 및 보상비를 제
   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별표 3〕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등의 관
        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
        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
        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점용료등의 징수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9.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자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별표 4〕
점용료등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터이상 20퍼센터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터이상 50퍼센터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터이상 100퍼센터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6/100 +
           (증가율 - 50/100) × 6/10] 
 

100퍼센터이상 200퍼센터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 
 

200퍼센터이상 500퍼센터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 
 

  500퍼센터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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