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해운대구의원이 지난 22일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수 의원은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도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시기다. 2021년부터 초·중·고 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교육 기본권 실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하여 우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사업이 시행되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 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교복비가 큰 부담인 실정이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다 보니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운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입학준비금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가 아닌 꼴찌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다. 집행부가 좋아하는 최초라는 단어와 누구나 싫어하는 꼴찌라는 단어가 극과 극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해운대구는 지난해까지 학생위생과 안전에 예산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보편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실업수당 도입 등 수혜자 범위와 규모도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 해운대구도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국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의 보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주저하지 말아 달라.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몇 십만 원의 교복비 무상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해운대구민들의 관심과 배려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닌 작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는 2월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