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원전동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등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가져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도적 역할 건의...원전 안전 관련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도 촉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오후 4시 20분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 ‘314만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과 권익현 부회장, 정미영 부회장, 전라남도 이상익 함평군수, 대전광역시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들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후쿠시마 강진 등으로 인해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다양한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23일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314만명의 국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1978년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의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