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기장군아파트협의회, 공동주택 비용으로 이장선거비용 지출 불가 확인
김지량  |  anteaju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1  10:59: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이장 선출에 대한  기장군집행부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1년 01월 06일 기장군집행부에서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법령상 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함을 관내 아파트 등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였다. 그동안 기장군에서는 자연마을과 달리 신도시나 대단위 아파트에서 치르지는 이장선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갈등이 노출되었고, 현재 역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어 기장군 관내  공익 차원에서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법상의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홍보를 한다.

   
 

이번 갈등의 쟁점은 공동주택에서 독립적인 행정단위로 되어 있어, 마을 이장선거를 함에 있어서 자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

이에 기장군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등에 따른 주민총회나 이장 선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이장 선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위임규정 등으로 정하는 사항과 이장 선출 등 관련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적합하지 아니함"을 밝히면서 " 기장군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서는 이장 선출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위임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선출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량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03(동부리 187-1)/3F  |  대표전화 : 051-722-0316  |  이메일 : anteajun@naver.com, teajunan@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부산 아 00031  |  등록일 : 2009.3.17  |  편집·발행인 : 안태준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 안태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안태준)
Copyright © 2013 부울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