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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묘연 정관읍 전 이장, 기장군 이장 선거방법 개선제안 공감대 형성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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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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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묘연 전 이장/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이사

기장군에서는 과거 성씨의 중심으로 조성된 자연마을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도시가 있다. 자연마을은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장선거를 나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신도시로 조성된 공동주택을 독립하여 하나의 행정마을로 만들어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며, 제7조에서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시설 확인 ▲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 이·반장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마을과 달리 신도시 내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이장의 선거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이 투정하고 공정하지 않아 항상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아무리 갈등이 노출되고 분쟁이 있어서 선거결과만 나오면 그만이라는 방식과 이장선거에 대한 불공정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의 기관 역시 법에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서, 민사소송으로만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윤묘연 전 이장은 “기장군 관계자를 만나 이장선거와 관련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물의 선정과 해당 읍·면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최소한 이장선거 관련 당사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초청하여 최소한의 선거관련 오리엔테이션이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기장군 관내 이장선거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장군 차원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례 등의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장군에서는 최소한 이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기장군에서는 이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방법 및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글 / 윤묘연
기장군아파트협의회 이사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이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 이사
기장군 정관읍 달산2리 이장 역임
기장군 정관읍 이장협의회 감사 역임
기장군 정관읍 이장협의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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