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아동학대 및 돌봄정책 건의
-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 고민해야”
- 학대전담공무원 신속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기존 아동양육시설 활용방안 등 건의
- 학교‐지방정부 돌봄 수요와 공간 불일치, 안전문제 책임 등 현장 어려움 소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한,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를 분리시키고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전환, 변화시켜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새로운 양육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잘못한 건 엄마, 아빠인데 왜 내가 집을 나가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전학을 가야하나” 하는 아이들의 또 다른 피해 호소가 있다는 전언이다.

‘즉각분리제’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즉각분리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당장은 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쉼터와 포화 상황을 고려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남도의 경우 43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40명의 보호전담요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34명의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교육부가 보고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첫 번째는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이 집 가까운 곳에서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학대 및 돌봄 관련 정책 외에도 ‘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사회정책방향 토론에서 SK텔레콤이나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의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풀어나가다 보면 행정의 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관의 협업,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교육, 사회, 문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역혁신플랫폼(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