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북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촉구
-원전동맹 올해 첫 임시총회 개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영상회의에서 원전동맹 지자체장들에게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19일 영상회의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연 가운데 이동권 북구청장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원전동맹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 확정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구청장은 회의 참석 지자체장들에게 "원전 이벤트 및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및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수원 측에 전달했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민을 포함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원전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해당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원전 증설로 세계6위 수준인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채 살아왔다.

우리나라 국민 중 6.4%(314만명)는 항상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전인근 지역 국민들은 수십년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무한대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부서운영경비 등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상시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체육, 복지에 관한 인프라도 반드시 확충되어 야 할 것이다.

지난 6. 11. 여·야 국회의원들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였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또한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만 확충하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원전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라!

셋째, 원전정책에 원전인근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9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