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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결정"에 대하여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결정에 대하여
안태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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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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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열 검찰총장 정직 결정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의 대변인 브리핑과 논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게시하여 본다.

1.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16일(수) 오후 8시 1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직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브리핑을 하였다.

■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2. 국민의 힘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국민의 힘 홍조기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임을 명심하라.”라며 아래와 같이 논평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의결을 집행하였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수석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 장관, 감사위원, 대법관 등을 임명할 때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직 징계를 집행한다는 검사징계법과 동일하다.

만약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위원, 장관, 감사위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은 제청권자의 의견대로 임명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대통령 1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모두 일임하는 우리 헌법의 구조(대통령제)상 근거 없는 주장일뿐만 아니라 "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도 어긋난다.

결국 청와대는 향후 직권남용 등 사법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이 임명한 장관, 국무위원, 감사위원,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청권자의 임의적 판단을 재량 없이 수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결국 어느 쪽이든 향후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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