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민생 ․ 경제 활력’최우선

총 4조 661억 원, 전년대비 5.3% 증가
지역경제 재도약,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 ‘방점’
울산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이후 민생 안정과 다시 활기찬 울산의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총 4조 661억 원의 규모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형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춰 편성된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생활 구석구석을 살펴봄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예전의 역동적인 울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규모는 총 4조 66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2,653억 원, 특별회계 8,008억 원이다.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수입 1조 4,440억 원과 세외수입 987억 원, 지방교부세 4,433억 원, 국고보조금 9,939억 원 등으로 마련하였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줄어든 반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4,41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국고보조금은 9,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876억 원(9.7%) 증가하였다.
더불어, 울산시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800억 원과 특별회계 5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한다.
일반회계 지방채는 울산시립미술관과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도시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수소시범도시 조성,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체계 구축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입한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울산하이테크벨리(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여 전기, 전자, 신소재산업, 연구개발(R＆D)의 중심지역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며, 향후 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면 전액 회수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내년 예산이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울산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제218회 울산시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반등을 이뤄 낼 울산형 뉴딜사업으로,
-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31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93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132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 235억,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41억 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 40억 원, 교통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 미래신성장 산업투자를 위해
- 울산 하이테크밸리(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500억 원,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48억 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90억 원, 자율운항 선박실증센터 구축에 55억 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83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1억 8천만 원,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지원 1억 2,500만 원, 온택트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 4천만 원,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및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지원 3천 700만 원 등 언택트 시대, 비대면(untact)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외식업체 입식 좌석 개선 3억 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1억 원,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 1억 원도 반영하였다.
- 지역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7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40억 원,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 8억 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다.
▶ 경기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 노인일자리사업 427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95억 원, 아이돌봄지원 103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0억 원, 자활근로사업 98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66억 원, 공공근로사업 37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4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원 등 일자리 사업에 6,606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30,9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민생안정을 회복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 기초연금 2,606억 원, 생계급여 720억 원, 주거급여 지원 3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육료 1,751억 원, 아동수당 703억 원, 가정양육수당 262억 원 지원과 어린이 예방접종 78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5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4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 25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억 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95억 원, 장애인 콜택시･콜센터 운영 73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1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89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7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억 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7억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71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지원 33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3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 16억 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 청년․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 청년의 날(청년 주간) 운영 1억 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희망상가를 품은 임대주택 건립 19억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7천 500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10억 원,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4천 800만 원 등도 편성하였다.
▶ 민생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작지만 세심한 배려, 따뜻한 온기가 담긴 예산들도 함께 편성하여 우리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산들도 담았다.
- 장애인들의 전용목욕탕 이용을 위한 이용료 지원을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를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 예산 3백만 원과,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1인당 3만원)와 교통비(1일 2,600원)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다.
- 또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의 참전명예수당도 5만 원 인상 지원하며, 버스정류소 저상버스 휠체어 대기장 시범 조성 500만 원도 편성하였다.
▶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사업을 위해,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22억 원,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12억 원,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7억 원,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溫)산 덕신(新)리” 49억 원,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39억 원, “군계일학, 학성” 36억 원 등 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6억 원을 투입한다.
- 또한, 도로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기 위해 옥동~농소1 도로개설 105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7억 원, 춘해대학~서중마을 도로확장 25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 23억 원,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20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10억 원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였다.
▶ 도시의 품격제고를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195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84억 원,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34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33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28억 원, 울산관광재단 36억 원,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50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8억 원, 울산국제영화제 추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 미세먼지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74억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4억 원, LPG차 전환 지원 12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70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70억 원, 공익숲 가꾸기 41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 17억 원, 정책숲가꾸기 10억 원 등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국가예방접종 실시 123억 원,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확충 20억 원, 감염병관리 지원단 운영 6억 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8천 5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8억 6천만 원, 코로나19 검사대상자 이송료 지원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기타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광역시도 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95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 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0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 15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0억 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6천만 원, 사유지 주차장 조성 지원 7천 500만 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7억 9,0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1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원 등도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