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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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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1  2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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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5.]
제  정: 1995. 3. 2 조례 제  4호
개  정: 1995.11.22 조례 제 127호
개  정: 1997. 4.15 조례 제 170호
일부개정: 2000. 3.20 조례 제 277호
일부개정: 2000. 7.28 조례 제 293호
일부개정: 2007. 3.15 조례 제 484호
(일부개정) 2007.12.21 조례 제 512 호
(일부개정) 2009.05.26 조례 제 575호
(일부개정) 2011.11.15 조례 제 680호
(일부개정) 2015.11.10 조례 제829호 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7.05 조례 제904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과
연 락 처 : 709-50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제2조(감사) ①의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5.11.22, 2000.3.20, 2000.7.28, 2009.5.26, 2011.11.15, 2015.11.10, 2016.7.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2011.11.15>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2>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9. 5. 26>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의회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개정 2009. 5. 2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1, 2009. 5. 26>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7. 3. 15, 2007. 12. 21, 2009. 5. 26>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07. 12. 21>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1.11.15>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15, 2009.5.26, 2011.11.15>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

부칙 <조례 제 4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127호, 개정 1995. 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170호, 개정 199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277호, 일부개정 200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293호, 일부개정 2000.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484호, 일부개정 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2호,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75호,일부개정 2009.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0호, 개정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29호, 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운영행정위원회”를 “교육행복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904호, 개정 2016.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행복위원회”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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