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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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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1  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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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11.29.]
(  제정) 2019.11.29 조례 제112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과
연 락 처 : 709-50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증 교부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및 집행)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 활동 추진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활동이 종료된 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 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부칙 <조례 제1120호, 제정 2019. 11. 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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