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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국가정책방향 가늠자
안태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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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0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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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국회 본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였으며 그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진/청와대 인용

<원문>

-"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하며 국민들께 감사 전해
-"방역은 확실한 안정, 경제는 확실한 반등 이뤄야할 때"
-"내년도 예산 555조8천억 원 편성"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 더욱 절실"
-"함께 국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며 나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은 네 번째, 취임 첫해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더하면 다섯 번째"라며 "국회와 자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국회가 네 번에 걸쳐 77조에 달하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한 덕분"이라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셔서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방역과 경제 등 정부와 국민, 국회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이끌기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 이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전망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밝혔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지키면서 소비와 투자 활력을 높이고,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을 토대로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K-방역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회에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권력기관 개혁법안 등 입법으로 결신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과 감염예방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들도 매듭지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글 / 청와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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