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연구용역’ 수행
- 용역결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재정지원 방안 건의할 것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행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북구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정명희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연구용역 관계자, 복지분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용역사, 전문가 등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복지재정 위기를 맞은 지방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추진된바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수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복지특구로 지정하는 등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는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등을 반영한 복지특구 지정대상 지자체 선정 기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 복지수당의 국가사업화,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차등보조율 개선,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비용부담제도 및 조정교부금 개선,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지자체의 복지재정위기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복지특구 지정 등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지역 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복지특구 지정 등 중앙정부 및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