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의장 이명원)가 제251회 임시회에서 더베이101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의 요지인 ‘더베이101’ 소유주 ㈜동백섬마리나는 현재 토지분 재산세 100% 면제와 건물분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동백섬에 위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백섬마리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3억 3,2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특히 더베이101은 2011년 건축물 허가 시 해양레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6:4로 협약했으나, 현재는 건축물 90% 이상을 음식점과 같은 수익사업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문객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건물 연면적을 훨씬 초과한 채 건물을 신축하여 수입사업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더베이101 건물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특구지정으로 인한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라서 현행 법령상 재산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백섬마리나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과세 근거 규정이 없어서 계속 과도한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며 “이에 해운대구의회가 뜻을 모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상정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