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
부산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8곳 적발
◈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0여 곳 대상 기획 수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등 8곳 적발… 검찰송치 및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제조, 판매하는 6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사경 환경수사팀장 등 4명이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2) ▲자체 점검대장 미기록(3) 등이다.

한편, 부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허가·점검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한 교차 점검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부터 기획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유독물 폭발, 유출 등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적발 현황 

연번	적발일자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1	‘20.07.09.	(주) ○○○○	강서구 송정동	○○○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자체점검대장 미기록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10호 (제26조제1항)
2	‘20.07.21.	주식회사 ○○○○○	사상구 학장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6호 (제15조제1항)
3	‘20.07.28.	○○○○	사상구 덕포동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8조제6호 (제40조)
4	‘20.08.14.	(주) ○○ ○○○○	중구 부평동	○○○	유해화학물질취급 기준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1호 (제13조제6항)
5	‘20.08.21.	○○○○○(주)	사상구 학장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6호 (제15조제1항)
6	‘20.08.24.	○○○○○(주)	강서구 송정동	○○○	유해화학물질취급 기준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1호 (제13조제2항) -3년/5천만원-
7	‘20.09.08.	(주) ○○○○○	강서구 송정동	○○○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자체점검대장 미기록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10호 (제26조제1항)
8	‘20.09.15.	(주) ○○○	강서구 지사동	○○○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자체점검대장 미기록	화학물질관리법 제조59조제10호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