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2명 중 1명은 정기검사 받을 수 없어 범법자 될 우려, 1년 연장 요구 -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며,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