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차기 금고에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선정
◈ 9.16. 10:00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제1금고에 부산은행, 제2금고에 국민은행 심의‧의결
◈ 부산시 내부절차 거쳐 최종 확정 후 오는 2021년부터 4년간 시 금고 업무 수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아르피나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에 부산은행,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부산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과 내부방침을 통하여 경쟁 방법을 채택하고 차기 시 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공모한 결과, 제1금고 부문에는 부산은행, 제2금고 부문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참가했다.

부산시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18개 기금을,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5개를 취급한다.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오늘(16일) 부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결과,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부산은행을, 특별회계를 담당할 제2금고에는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국민은행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부산시는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는 시의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가해 은행들의 금고 신청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한편, 선정된 은행들은 10월 중으로 부산시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참조>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5.(생략) ⇒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등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등

<참조1> 금고의 취급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 각종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참조2> 회계의 구분
❍ 일반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써 일반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함.

❍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

▶ 우리 시 특별회계의 종류(′20. 8.31. 현재)
-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 하수도 ⇒ 2개
- 기타 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 교통사업 등 ⇒ 15개

❍ 기 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 우리 시 기금의 종류(′20. 8.31. 현재)
-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8개

※ 참고 사항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로 새로이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폐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