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정책자금 2단계」 전격 시행
◈ 0%대 초저리, 1,5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으로 중소제조·서비스업, 소상공인 파격 지원
◈ 업종별 현장간담회시 자금관련 기업 주요 건의사항 이번 조치에 담겨 현장체감도 높여
◈ 관행적 금융지원 대책에서 탈피, 대출한도 확대·기존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중복 지원 포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하는 일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 6~7월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던 업종별 현장간담회시 기업의 자금관련 주요 건의사항이 정책자금 2단계 조치에 담겨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산시는 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1단계 정책자금 운용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정책자금 1단계 운영 조치에는 ▲전국 최초 포용금융 부산 모두론(1,000억)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1,000억)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소상공인 특별자금(4,000억) 등이 포함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제2단계 정책자금을 전격 시행하는 것이다.

첫째, 0%대 초저리 금리 제공, 기존 대출에 대한 한도 확대 및 중복지원으로 중소제조·서비스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하였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1,500억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이는 크게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는데 ▲‘트랙 1’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 지원 ▲‘트랙 2’는 비제조업(서비스업 등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 한도 대출 지원이다. 이는 상반기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최대 대출한도가 7,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투-트랙 모두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총 8억 원 보증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부산시에서 대출 이자의 2%를 2년간 지원함으로써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0%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기업 현장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투자 감소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은 저조하지만, 경영 운영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운전자금 신청 수요는 계속적 증가 추세이므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간 규모를 조정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존 2,300억 원에서 800억을 증액한 3,100억 원으로 규모로 확대하여 정책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업이 운전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기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미래성장 기반 보호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대출 조건 완화는 자동차부품기업 현장간담회시 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기존 ‘한도 내 재대출 금지’에서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기업의 자금난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성장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창업특례자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창업기업에 융자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제2단계 정책자금 운용 조치에 포함해 창업기반 보호에 나선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책을 긴급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성장 유망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서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1)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자금(2단계) 조치 요약

구 분		지원대상		주요내용	비 고
자금 신설   *참고	전략산업 유동성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1~7등급)		◦ 1,500억 규모 신규 자금 조성 - 7대 전략산업 중 제조업 및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대상 - 제조업(2억),비제조업(1억)한도확대 - 2년 만기 일시상환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 중복지원 가능	◦2년간 2% 市 이차보전 지원 (0%대 금리)
자금 증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기업 실수요 반영, 운전자금 증액 (당초) 2,300억 → (변경) 3,100억(800증)	◦경제진흥원 추천서발급
조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 대출 조건 완화 (당초) 자동차부품 특례보증 지원 1회 제한 → (변경) 보증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창업특례자금	(당초)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변경) 창업지원기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한도, 1.5%(고정), 보증료 0.5%, 2년거치 3년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1억원 한도, 1.5%(고정), 보증료 0.5%,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참조2) 신설 및 기존 상품 지원비교

구 분	【중소기업 】 ※신설		【소상공인】 ※기존
	전략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	모두론
재원규모	1,500억원		4,000억원 → 2,500억원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BB~CCC 등급 - 6~8 등급
	1,000억원	5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7대 전략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신용등급 1~7등급	• 중소기업, 소상공인 • 7대 전략산업 중 비제조업 영위 기업 (서비스업 등) • 신용등급 1~7등급	관내 소재 소상공인 신용등급 1~7등급 ※ 창업 3년 이내 우대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BB~CCC 등급 - 6~8 등급
이차보전	2년간 2%		0.8~1.7%	0.8%
지원한도	제조업 2억원 (본건, 재단 및 신기보 포함 8억원 이내)	비제조업 1억원 (본건, 재단 및 신기보 포함 8억원 이내)	1억원 (본건, 재단 및 신기보 포함 1억원 이내)	5천만원 이내
거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총 8년간, 1년단위 연장가능)		5년 원금분할상환	5년 (1년 일시, 4회 연장가능)
대출금리	은행 개별금리(변동) (거의 0%대)		은행 개별금리(변동)	은행 개별금리(변동)
보증료율	보증료율 0.7%(2년간)		보증료율 0.7~0.8%	보증료 0.7%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