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읍 전경

기장군아파트협의회(회장 안태준)에서는 “지난 8월 22일 기장군의 공동주택에 지원에 언론을 통하여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기장군에서는 자연마을, 법정마을 및 행정마을과 더불어 공동주택 역시 균형적인 행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동안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공동주택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녹지관리지원조례제정 건의, 고령경비원조례제정 건의를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의 협조를 받아 그 결과치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역시 제정되어 있어 시설자금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었다.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사업범위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장군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기장군의회에서 사업범위 확대 내용이 통과를 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등의 보도를 통하여 층간의 갈등사항을 접한 사항을 예방차원에서 공동주택층간소음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김혜금 군의원에게 건의를 하여 기장군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조 제1호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과 사원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2호 장기 미준공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 포함)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 정관읍 전경

기장군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예방과 주민의 통합 차원에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3년마다 목격을 할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시대에 맞춰 기장군에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금 최고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략 공동주택지원 5천만원, 고령경비원 1천만원, 녹지관리인력과 물적지원(전정) 6천만원 하여, 150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에는 3년마다 1억여만원의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장군의 행정지원 속에서 기장군 기장읍 공동주택, 정관읍 신도시 공동주택, 일광신도시 공동주택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살맛나는 미관조성과 주민화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장군 관내 공동주택 별로 공동주택곤리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수혜받은 5%의 사회공헌” 부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은 만큼 일부라도 사회공헌 차원으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를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역시 행정지원을 받은 만큼 그에 맞춰 사회공헌 사업, 즉 환원사업(할인,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을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글 / 안태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