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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폭우 피해농가 “복구는 커녕 복구대상 아니다” 답변 분통- 피해 현장과 현실 모르는 공무원 탁상 행정, 기장군 집행부 해당부서 업무 배제해야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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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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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7월 28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은 이번 달 31일까지, 사유시설은 다음 달 3일까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여 조속히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7번지 일원, 17-2번지에 모래와 자갈 농작물 덮쳐 피해발생..<안전총괄과=친환경농업과+산림공원과>...기장군의회 김혜금 부의장 피해현장 방문..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7-2번지는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논(답)에 고추를 심어 놓은 작물이 국유림(군유림)의 골짜기 산사태의 영향으로 모래와 자갈이 밀려와 덮쳐 피해를 보았다.

그 다음날 피해를 받은 지역의 P씨 집에 군의회 부의장과 정관읍사무소 공무원, 예림이장이 현장을 방문, 조속한 시일내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P씨는 시간이 지나고 28일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자 정관읍사무소에 재차 문의를 하였다. 문의 결과, 농작물피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7-2번지 답(논)에는 거대한 폭포수로 변해

그런데, P씨의 농작물을 덮친 모래와 자갈의 복구를 받기 위하여 기장군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예림리 17-2번지는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논(답)임을 어느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 지적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며, 예림리 17번지 일원은 대지와 답이 혼재되어 있어, 복구지원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경솔한 답변에 농민은 분통을 터트렀다.

뿐만 아니라 정관읍 예림리 17-2번지가 농가피해를 받았으면,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친환경농업과의 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 방문하고, 즉시 농지를 긴급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여 농민에게 문자메세지로 전달, 안심을 시켜서야 할 것이다.<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산 213 골짜기 산사태...예림리 17-2번지에 피해발생>

현실은 기장군 도시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기장군집행부 행정조직만 확대 되었을 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한 답변 등의 방법은 군민이 세금을 납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까운 실정이 아닌가라고 하며 한탄한다.

이에 기장군집행부에서는 안전총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공원과의 세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제거를 위한 방법론을 찾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예림리 37번지 인접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34번지 일원 수로 퇴적물과 수로 잡초 개선 해야..

또한 지난번  집중호우가 발생전 부울경뉴스에서 7월 17일 보도한 수차례 수로퇴적물 청소 건의를 하고, 수로 잡초제거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지연하다가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의 범람과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을 노출, 주민 역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인 작업 내지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모르는 해당 공무원을 기장군에서 불필요 하여 영구히 퇴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 K씨의 건의 등이 있으면 기장군집행부에서는 개선 내지 복구 등의 일정을 잡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방법론을 알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한편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관계자는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인 대응도 좋지만, 기존의 위험시설의 민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을 하도록 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긴급재난으로 적용, 친환경농업과의 농지 복구, 산림공원과의 국유림(군유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의 원전제거를 위한 구조적인 방법론을 찾아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복구나 개선사업의 일정을 해당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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