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상인회(회장 안태준)는 기장군 내륙과 해안가의 특화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거리가게허가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륙과 해안가의 어패류와 횟감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의 양성화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다.

기장군집행부에서는 기장시장 등 인접지역과 해안가에 대하여 불법노점상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장군상인회는 수년동안 판매를 이어오던 사업을 불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장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계절 바다에서 생산되는 갈치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생존권 마련을 위하여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작정 단속을 하기 보다는 법적 제도적인 도로점용허가 등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연구용역의뢰하여 상권의 제도권 범주로 넣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행정집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유인즉 기장군에는 불법적인 가게(노점상)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해안가와 시장주변, 공원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곤 한다. 어떻게 하면 노점상과 기존 상권의 상생을 하며, 기장군 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여 생존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고찰한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허가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젠 기장군에서는 거리가게허가제를 주민의 공론화를 거쳐 거리가게허가의 가드라인을 조속한 시일내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시행을 기대한다.

기장군의 거리가게허가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점상에 대하여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주고, 사업의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울러 도로점용허가제를 활용한 거리가게허가제를 받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한해동안 가게를 운영하게 하며, 특별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을 가능하게 하며, 기장군 차원의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장군에서 거리가게허가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기존 해안가와 기장시장의 상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외계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와 내륙에서의 거리가게허가제의 도입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에게도 전체 중에서 일정부분 할애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할거리와 즐길거리의 다양화를 위한 해안가와 내륙지역의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으로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및 미래전략과가 중심이 되어 전문여행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좀더 기장군에서 실질적인 살거리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거리가게허가제 도입이후에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사업비를 들여서 즐길거리를 할 경우에도 특정인의,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기대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기장군은 동해남부전동철의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안가와 내륙에, “전남 여수의 포장마차의 관광 상품의 사례를 참조”하여, 볼거리와 먹거리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번 기장군 차원의 인식전환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

다시 한번 거리가게허가제의 도입하여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 거리가게허가제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해안가와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인근 상가건물과 노점상이 함께 상생 조화를 하여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거리가게허가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기에, 지금 당장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현장탐방을 하여 단점을 장점으로 하여 좀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

주민주권시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노점상과 상권의 상생을 위한 기장군 경제활성화 방법의 하나인 주민의 생존권보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에게 장래의 삶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기장군에서 최초로, “동암, 서암, 연화리와 대변마을, 죽성마을, 이천마을, 이동마을, 월내마을” 등이 있는 해안가와 기장시장이 있는 내륙을 중심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 확대 운영을 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장군은 해안가에 있는 가게가 공유수면 점용료와 음식점 허가없이 가게가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 신고만 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되는 사항을, 이번 거리가게허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상권의 양성화하고 세수확보와 더불어 더 이상의 주민이 전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안가와 내륙에 거리가게허가제를 최초 도입하여 시행하여, 불법적인 가게의 양성화를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되길 기대하여 본다.

이에 기장군상인회에서는 “시장, 해안가 등에서 영업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거리가제허가제로 정착, 지역 특산물 거리나 시장 등으로 구축 발전하는데 있어 노점상인의 제도권 범주내에서 기장군 지역 상권활성화와 지역특화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아니면 “차기 군수나 시의원 내지 군의원 후보자의 정책 공약으로 선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환경정책포럼 회장
기장군상인회 회장
부울경연예인협회 회장
기장군아파트협의회 회장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회장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