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러분
이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명예를 위하여 다양한 갈등의 노출을 종식하여야 한다. 기장군의회 자율성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간 중에 기장군 주민의 유권자로서의 권한과 범위내에서,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의 권리주장 등은 회칙이나 조례에 근거, 즉 법적 범위내에서 그 나름의 왕성한 사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더물어민주당3명, 미래통합당3명, 무소속2명>

기장군의회 자율성에는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비밀투표를 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군의원이 투표용지 표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그 판단은 기장군의회의 권한"이기도 하다.  

기장군에는 현재 미래통합당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무소속 김혜금 기장군의회 부의장, 무소속 성경미 운영기획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종률 교육복지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제도안전위원장은 공석이다.

이번 갈등의 쟁점은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더 나아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자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일게다. 최근 2020년 하반기 기장군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노출된 투표용지에 "다 드세요, 싫어요“ 등의 문구를 기장군의회 속기사의 기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사과요구 내지 1인 시위를 하며, 더 나아가 기장군의회의 전원사퇴라고 하며 항위 시위를 하였다.

최근 기장군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장군의회를 방문 사과를 요구하여 부울경뉴스의 보도기사에 보도 했듯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장군의회 의장이 사과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기장경찰서에 집회신고 뒤 기장군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전원 사퇴를 하라고 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하여 기장군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한 것이 아니냐며, 갈등을 노출하였다.

2020년 2월 28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외, 단체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원칙)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 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18.12.31.>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 가운데에는 이장의 명칭 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장 역시 정치활동은 될 수 있는 한 중립성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상의 조례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원칙) 제5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문구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한바탕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 간의 강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기장군의회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문구가 "정치 이용 목적 배제"라는 범위에 포함 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뿐이다.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기장군의회 의장의 사과발언으로 항의 방문으로 종료했어야 좋을뻔 했는데, 현실은 지속적인 문제화하여 갈등을 노출하는 것이 기장군 이미지를 과연 좋아질 것인가.

뿐만아니라 기장군의회 의원은 좋던 싫던 주민이 선출한 사항이어서 차기 선거에서 그 판단에 대한 사항은 유권자의 몫일뿐이며, 이번 갈등노출은 이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장군 발전가능성에 염두해 두고 여당과 야당의 군의원이 통합적인 차원으로 지역발전에 앞장 서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게 주민의 입장일게다.

한편, 기장군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장군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노출된 투표용지에 대하여 더 이상 갈등이 없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기장군 차원의 문제의 갈등이 되고 있는 고리1호기 해체사업 문제점 해결 방안과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비, 시비 확보 등을 통한 화합을 하여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가 지역 사회 통합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실천의 구체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