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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신청 이후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금액결정
김지량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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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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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농가・농업인, 확대된 준수사항(3개→17개) 의무 부과
준수사항 의무 위반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적용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가 6월 30일 마감된다. 이후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신청 농가・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2020년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이 3개→17개로 확대되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미이행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 된다.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위반한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할 시 가중 감액 적용되므로 올해 이행점검 시 위반한 준수사항을 내년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지급제한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1/10 미지급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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