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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왜 한국이 코로나19 ‘세계롤모델＇로 평가되는 건가요?
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건강보험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전병률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건강보험지원에 의해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검사와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빠른진단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부담없음＇이라는 장점때문입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4300만원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2017년기준 미가입자 91%)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보험료와 높은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독일146%, 일본10%, 벨기에735%, 오스트리아765%, 한국은646%로(직장)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0년한국의보험료율은667%(직장)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입니다. 또한, OECD의 재원일수 평균은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의 예방노력과 높은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감염환자의 기저질환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했습니다. 이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배치되어 시급한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2020년 3월 30일(월) 18:00 기준> 3월30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541%, 치명률은 16%로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228%, 치명률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때 국민여러분을 보호할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5가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공단은 무슨일을 하고 있을까?
1. 코로나19 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1명 치료하는 비용은 중등도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입니다. 진단검사비는 16만원입니다. 이 모든비용은 국가와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공단이 뒤에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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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진단및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적용(건강보험80% 정부지원금20%)
2. 진단비16만원 치료비평균 1천만원 중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금액 없음
2.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 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의 90% 를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가 이뤄지기전이라도 일정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여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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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으로 지급일 단축 통상 청구 후 22 일 → 10 일
2. 건 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급여비의 90~100% 를 우선 지급한 뒤 사후정산
3. 재난적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등) 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하위20% 가입자의 보헙료를 3개월간5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납부액 기준하위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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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난지역(대구등) 건강보험료 납부액하위50% → 3개월간 건강보험료50% 감면
2. 그 외 지역건강보험료납부액 하위20% → 3개월간 건강보험료50% 감면
3. 그 외 지역건강보험료납부액 하위20~40% → 3개월간 건강보험료30% 감면
→ 3개월간 총1160만명의 국민이 약9500억규모의 감면혜택을 받아 경제적부담완화
4.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그림판을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공유했습니다. 이 덕분에 공단에서 최초로 실시한 ‘선별민원실(코로나19 의심환자 별도 민원상담실 마련)’ 민원창구 ‘투명아크릴 가림막설치’등은 이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요양기관에 ‘확진자접촉자’ ‘감염증발생지역 방문입국자’등의 감염대상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접수단계에서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수급자 및 요양병원환자안전을 위하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실태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1479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외국인 및 해외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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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행동지침5차 상황별대응시나리오2차 그림판(개략도)제작하여공유· 게시
2. 요양기관은수진자자격확인시스템을통해감염대상자정보확인가능
3. 감염확산방지를위한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실태조사실시(217~221)
5.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 19 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 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했습니다 , 공단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 (15 명이 환자를 케어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관리지원단을 구성 하여 대구경북 및 충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 퇴소 과정 환자 관리 및 병원 이송 등의 업무와 코로나 19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진료 지침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원주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 손소독제 20,000 개를 배부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배식 중단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 취약계층에 반찬 도시락과 예방물품을 지원 했습니다 .
고객센터상담원 6 00 명을 투입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로 걸려오는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상담을 627,092 건 (4.2. 기준 ) 처리 했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 속 공단의 역할
①코로나19 치료비건강보험에서80% 부담
②요양기관지원정책으로안정적의료지원체계유지
③보험료감면(3개월)을통해재난적상황에서국민부담해소
④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위한공단인프라등활용
⑤공공기관으로서사회적책임적극이행
글 / 건보공단 기장지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