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0년 넘은 청소대행구역 갈등 해결
4개 수거대행업체와 최종 합의로 청소대행구역 조정 시행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지난 10여년 동안 끝나지 않았던 청소대행구역 갈등을 마침내 해결했다.

부산진구는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인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KRC산업과 조정에 최종 합의, 2020년 7월 1일부로 합의된 내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화성환경, 명신환경은 각각 초읍동과 연지동을 KRC산업에 양보하기로 했다. 남양산업은 전포2동의 공동주택 일부를 명신환경에 넘겨준다. 청소구역 축소에 따라 감원된 3개 업체 직원 15명은 7월 1일부로 KRC산업에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구역 조정으로 4개 대행업체의 청소대행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3개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하던 연지동, 전포2동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일원화해 수거운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별 차고지와 적환장 등 작업여건을 고려한 구역 배분으로 5천여만 원의 대행수수료 원가 절감 효과도 창출하게 되었다.

청소대행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10여 년 전 당시 청소대행업체였던 ㈜유창환경에서 시작됐다.

㈜유창환경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몇 년 동안 파행적인 운영을 하면서 구청과 갈등을 겪어오다 2010년 청소대행업을 포기했다. 이후 KRC산업이 유창환경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3년부터 일부 구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청소대행 구역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업체와 구청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업체 간 대행 규모의 불균형과 3개 업체의 장기적 독점체제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즉, KRC산업은 담당구역이 20개 동 가운데 2개 동으로 대행 규모가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적은 10.6%에 불과해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부산진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바꿀 수 없고, 유창환경 파행 당시 3개 업체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급하게 확보하여 청소대행체제를 안정시킨 공을 인정해 조정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개 업체도 자신의 구역을 떼어내 줄 경우 이윤 하락으로 인한 시설, 장비 등의 유지 문제와 근로자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지속돼왔던 구청과 대행업체 간 갈등은 민선7기의 출범과 더불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다. 부산진구는 대행업체 간 불균형한 대행구역이 유지될 경우, 노사 간 불화로 인한 환경미화원 파업 등 유사 시 부산진구 청소대행업무 전반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청소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청소대행비용은 비효율적인 청소대행구간 개선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청소대행시스템 마련과 저비용 고효율 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행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행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종 합의까지 수십 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대행구역의 조정안 확정까지 10여 차례의 협상을, 3개 업체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이직자들의 고용문제로 10여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이견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상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구역조정으로 인해 감원된 3개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좋은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준 부산진구청에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은숙 구청장은“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김해시의 사례와 같은 행정쟁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행구역 조정에 협조해주시고 기꺼이 대행구역을 양보한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역 개편 초기 수거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정적인 청소대행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청소대행구역 조정 후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과 시간은 변동이 없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는 상시 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미수거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구에서는 야간 수거 점검반을 운영하여 대행구역 개편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