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자금난 겪는 지역 업체의 경영안정화 도움을 위한 -
부산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육성자금 3.7%→3.3% 금리 인하, 특례보증 등 만기상환 탄력적 연장지원으로 금융부담 완화
◈ 운전자금 지원횟수 3회→4회 상향,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등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정책자금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등 2,000억 규모의 자금을 신설하고,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완화, 창업특례자금과 시설자금의 금리를 2%대 → 1%대로 인하했으며, 5월 14일에는 제3차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를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 이번 금융지원은 금리인하, 만기연장, 자금지원 조건완화 등 보다 유연한 대책으로 준비했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육성자금 3.7% → 3.3% 금리인하(-0.4%) ▲2020년 만기도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1년 만기연장 ▲2020년 상환도래 육성자금 1년 상환 연장 ▲ 2020년 만기도래 소상공인 특별자금 1년 만기연장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 운전자금 3회 → 4회 지원 횟수 상향 등이다.

■ 육성자금 3.7% → 3.3% 금리인하(-0.4%)

육성자금의 경우 당초 3.7%에서 3.3%로 0.4%p 금리를 인하한다. 부산시의 0.8% 이차보전 지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업부담은 2.9% → 2.5%로 상대적으로 체감 수치가 높았던 육성자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을 활성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이차보전도 0.8%~1.1%(우대) 그대로 유지하므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클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만기·상환도래 대출 건 만기(상환)연장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대상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물동량 감소, 조선업 경기악화 및 국내외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만기도래 부분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약 60개 업체(165억 상당)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분할상환이 도래하는 육성자금 건(2017년 대출)에 대해서도 총 8년 만기 내에서 원금 상환을 1년 연장(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여 143개 기업(898억 원 상당)이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2017년 대출 건, 3년 만기분)에 대해서도 1년 만기 연장하여 1,400여 업체(309억 원 상당) 소상공인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기간 이차보전도 0.8~1.7%(창업 3년 미만 우대)를 변함없이 지원한다.

만기(상환)연장 신청은 보증기관 및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환 혹은 만기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 운전자금 지원횟수 상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신규 신청분 대상으로 육성자금 상환조건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외에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추가, 운전자금 역시 기존 ‘3년 일시상환’ 뿐만 아니라 ‘2년 거치 1년 분할’의 상환조건을 추가하여 기업의 대출금 상환조건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운전자금 지원 횟수를 기존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상향하여 기업당 최대 12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운전자금 수요증가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간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지원 관련 문의 및 접수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되고,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고시공고 →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공고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자금 변경계획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 한계상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정책자금 지원대책 마련

구 분		지원대상	주요내용	비 고
금리 인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금리 0.4% 인하 (당초) 3.7% → (변경) 3.3%** * 기업금리 : 2.9% → 2.5%	◦0.8%(우대 1.1%) 市 이차보전 지원
상환 연장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20년도 만기 도래분	◦만기 1년 연장 (당초) 만기4년(4년거치 일시상환) → (변경) 만기5년(5년거치 일시상환)
	중소기업 육성자금	′20년도 상환 도래분	◦분할상환 1년 연장 (당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변경)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총 만기 8년 이내
	소상공인 특별자금	′20년도 만기 도래분	◦만기 1년 연장 (당초) 만기1년(최대 3년 연장) → (변경) 만기1년(최대 4년 연장)	◦0.8% 市 이차보전 지원

* ′20년 신규 신청 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존 대출 기업 전체 적용(′20.7.1. 이후 납입 시부터 인하된 금리 적용)

** 향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 가능  

󰏚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당초) 3년 일시상환 → (변경) 3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 분할상환	′20. 7. 1.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 지원횟수 상향 (당초) 3회 제한 → (변경) 4회(최대 12년)
	◦ 운전자금 대출 시 포괄적 대환용도 가급적 허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당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변경)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