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용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020년 6월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미래통합당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나치 독재에 가까운 것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나치당은 지난 1933년 3월 24일 수권법(授權法)을 제정해 독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의 투표는 다수의 나치 친위대(SS)와 돌격대(SA)가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나치는 사전에 독일 의회의 구성원인 독일 공산당 의원과 사회민주당 등 다수의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외국으로 도망 또는 망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국회의사당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의회 의사규칙까지 개정했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긴급명령으로 개인의 기본권도 제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법을 지켜 정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히틀러와 나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권법의 통과 과정과 나치의 독재화 과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 및 다수결의 원칙, 나치의 강압에 따른 투표와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현행 국회법의 임시회 첫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의 법정기한 규정은 제14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의 산물입니다. 1994년 6월 25일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는 당시 국회운영위 박헌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빌리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개월 이상에 걸쳐 연구활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완전합의로 의결됐고 여야의 큰 이견이 없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여야 완전 합의의 산물을 나치 독재와 비교하는 것은 진정한 민의를 저버리는 발언입니다. 

계속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결국 국회를 이전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리려는 과거지향적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발목을 잡는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독일에서 수학하신만큼, 독일의 수권법 제정 과정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 원내대표에게 나치 독일의 독재 연혁을 설명해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김 위원장께서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 한 만큼 여야 합의의 산물인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오히려 히틀러식 독재에 가깝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진취적인 국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