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인용

미래통합당 공보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기 지난 2020년 6월 2일(화) 14:30, 기자간담회"를 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제가 5월 8일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저로서는 벌써 1년이 다 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 원구성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눈앞에 있지만, 우선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일이 해결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완료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였지만, 막상 손을 대고 보니 난제로 변해있었다. 합당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렵겠구나. 이제 물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19분의 미래한국당 당선자들, 당직자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어서 합당이 가능했던 일이다. ‘미래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 ‘보수가 어려우니 둘로 나누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19분의 당선자들이 하나같이 중심을 잡아주셨다. 선당후사(先黨後私) 해주셨고, 당의 원칙과 규율을 바로 세워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종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 임기 조항을 해소하지 못했던 점을 바로 잡았다. 당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당선자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의 가닥을 잡았다. “언제까지 엄마 손잡고 걸어가려고 하는가”, “왜 또 익숙한 패배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던졌던 뼈아픈 질문이었다. 구차하게 말로 변명하지 않고 ‘1년 뒤 또는 2년 뒤 대선에서의 결과로 답하겠다’ 그것이 제 각오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각오를 단호하게 피력해주셨다. 첫째, 2022년 3월 대선에서의 승리 발판을 마련하겠다. 둘째,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도와서 다시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체질 개선하고,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다음 원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 대통령·국회·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국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이야기가 곧 나올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니고, 2009년 12월 13일,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발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은 연일 “6월 5일 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18대 때에는 지금 미래통합당 의석보다 민주당 의석이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로 나누었고, 오히려 의석 비율보다도 민주당이 1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였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통합, 상생·협치가 가장 바른 길이다.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입법독재,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법대로는 국회법대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들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의 법대로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훈시규정 조항을 내세워서 법대로라고 외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섰던 세력이 누구인가. 조국 사건, 이번에 윤미향 사건에 있어서 두둔하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금태섭 前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을 하였다고 그래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

6월 5일 날,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6월 5일 날 의장단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의 회의의 시작이라든지, 회의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없다.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이 있었다. 그 불법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불법을 했고, 헌재라든지 여러 곳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한다면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6월 5일 날, 의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내세워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지, 6월 5일 날 자동적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런 해석이라면 짝수 달에 열리기로 한 임시회도 별도의 소집 요구도 필요 없을 것이고, 교섭단체간의 합의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황운하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찰청은 직권면직을 하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직권면직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공무원을 임용하는 임용관계 규정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임용이나 조건부 해임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지만, 임용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공무원이 조건부로 임용이 된다든지, 조건부로 면직이 된다면 그 기간 중에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부 무시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결정되는 임용행위는 조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아니라 징계면직이 되어야 한다. 경찰청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억지춘향격으로 일단 직권면직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지면 그 직권면직을 취소하겠다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이고 전례도 없는 일이다. 아마 여당 의원을 봐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런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이지, 훈시규정인 국회법을 두고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