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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는 지난 5월 11일 공문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보도 등 관련 항의성명서(첨부1)를 기장군으로 보내왔다. 기장군은 곧바로 이 항의성명서에 대해 ‘의견없음’(첨부2)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군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항의성명서에는 “기장군수는 지난 4월 8일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4월 27일 ‘지원 못한 무상급식비·간식비에 대한 현금·현물 등 지원방안 법적 검토’, 4월 2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재외국민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30일 ‘학생 무상급식비 대체 친환경 쌀 지원’등에 대한 기사가 의회에 어떠한 협의 없이 보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은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의회와 도대체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사전협의를 받으라는 법은 없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 부처는 정책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사전에 대한민국 국회와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느냐”며 “보도자료는 주민과 언론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지방정부 고유의 몫이다. 사전에 의회와 보도자료 내용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의회의 명백한 월권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주장이다. 지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똘똘 뭉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지금 17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군과 군민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고 바쁘다.”라고 말했다.
<참조>
1. 참고 1<기장군의회 공문>
* 기장군의회 항의 성명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의회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예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지방의회의 주요기능과 권한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감시기능 등이다.
제8대 기장군의회가 구성된 뒤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 행태에 여러 차례 항의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지난 4월 8일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4월 27일 ‘지원 못한 무상급식비간식비에 대한 현금현물 등 지원방안 법적 검토’ 4월 2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재외국민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4월 30일 ‘학생 무상급식비 대체 친환경 쌀 지원’등 에 대한 기사가 의회에 어떠한 협의 없이 보도되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긴급한 정책이라도 행정절차 상 반드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예산안 심의확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장군수는 이러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도기사를 일방적으로 배포하여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안이 다 결정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여 교묘히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해오고 있다
기장군의회에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언론에 보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원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기장군의회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기장군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기사 보도를 자제하고 긴급한 사안일수록 더욱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
2020. 5. 6.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2. 참고 2 <기장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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