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방역 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전-후 2주간 비교 >

	4.5~4.18	⇨	4.19~5.21)
신규 확진자	35.5명		9.1명
집단 발생2) (신규기준)	4건		4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3.6% (18/497)		5.5% (7/127)
방역망 내 관리 비율3)	80% 이상		80% 이상

1) 5.3일 0시 기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3명은 미포함된 수치

2)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 거리 두기 조절 단계 >

3단계				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 (목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 ∙ (공공)운영 중단 ∙ (민간)중단 권고, 업종 제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적 허용   ∙ (목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 (공공)일부 운영 ∙ (민간)자제 권고, 업종 제한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제한   ∙ (목표)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
거리 두기		개인 · 집단 위생 관리 (방역수칙 준수)

 또한 정부는 이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하였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❶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❷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❶ 마스크 착용  ❷ 환경 소독  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❹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❶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❷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ㅇ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ㅇ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한편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다.

<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4)	일할 때	사무실(직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일상(9)	이동할 때	대중교통
	식사할 때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생활	종교시설
여가(18)	여행할 때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 등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미용업, 목욕업, 도서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❶일상과 방역의 조화, ❷학습과 참여, ❸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참조>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핵심 수칙 메시지】
ㅇ (제1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ㅇ (제2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3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핵심 수칙>
제1수칙)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니다”
①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②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③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 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제2수칙)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①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④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합니다”
①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집에서 3∼4일 쉬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④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③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으로 보내 3∼4일 쉬도록 합니다. 고위험군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④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따릅니다”
①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