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해결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단기간 내 경제 반등 효과를 위해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SOC뉴딜 프로젝트는 기존 토건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AI, IOT, ICT 등 스마트기반의 4차산업과 지역전략산업(수소, 로봇)을 적용시키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부흥 정책이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에서는 스마트인프라 조기구축과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은 물론, 국민생활 편익 증진, 무엇보다도 경제침체를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4차산업 관련 스마트기업의 공동 참여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 관내 마산해양신도시 등 24개 대표 사업에 적용시 단순 SOC 사업에 비해 수혜기업 및 종사자 수는 최소 약 30%에서 300% 가까이 증가하며, 추가 고용유발 효과 또한 약 136,400명으로 분석되어 단기간 내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반등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IMF 외환위기의 파고도 피해갈 만큼 견고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벨류체인의 붕괴, 세계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SOC뉴딜 프로젝트에 최소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단기간 내에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 SOC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서는 우선대상 사업의 선정과 컨설팅을 위해 범정부지원 기구의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스마트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 규제해소, 권한위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원문>
- 대형 SOC 사업 + 4차산업 융합 -
『스마트 SOC뉴딜」국책사업화 건의』

1. 모두말씀

❍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함속에서도
정부와 창원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주시고 계신
105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의 파고도 피해갈 만큼 견고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벨류체인의 붕괴
세계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이러한 코로나19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해결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단기간 내 경제 반등효과를 위해
스마트 SOC뉴딜 프로젝트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개념과 추진방향

❍ 먼저 스마트SOC 뉴딜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스마트 SOC 뉴딜사업은
기존 토건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
AI, IOT, ICT 등 스마트기반의 4차산업을 적용시키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국가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부흥 정책입니다.

❍ 기존 SOC사업이
건설분야에만 지역업체와 노동자에게 혜택이 있었다면

스마트SOC 뉴딜은
수소에너지, 로봇, ICT 등의 4차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설계,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스마트강국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SOC 뉴딜 프로젝트에
최소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어야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예산(513조)의 10% x 6년 = 300조원
※ 해외 코로나19 극복 경기 부양 투자 - 중국 5900조원, 미국 2700조원

❍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SOC 복합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우선대상 사업의 선정과 컨설팅을 위해 범정부지원 기구의 구성·운영이 필요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 규제해소,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권한 위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최대한 신속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마무리 말씀

❍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에서는 스마트인프라 조기구축과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은 물론, 국민생활 편익 증진,
무엇보다도 경제침체를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4차산업 관련 스마트기업의 공동 참여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시 관내 해양신도시 등 24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SOC 뉴딜은
기존 SOC 사업에 비해 수혜기업 및 종사자 수는
최소 약 30%에서 300%가까이 증가하여
약 136,400명의 추가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단 기간내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반등효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 시민 여러분, 경제인 여러분,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중장대형 제조산업 중심인 부산·울산·경남 경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수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 지금은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모두
속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고,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정부의 모든 주체들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 오늘의 발표와 정부 건의를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 SOC 뉴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