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오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하기로 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내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