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 구로 콜센터 사례 >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 >

조치전

조치후

3월12

3월13

3월14

3월15

3월16

3월17

3월18

3월19

3월20

3월21

합계

합계

3월22

3월23

3월24

3월25

3월26

3월27

3월28

3월29

3월30

3월31

1

1

1

4

2

2

11

4

1

1

1

1

*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후 10일 간 4건으로 감소(△63.6%)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개인 이동량 분석 (자료출처: SKT․통계청) >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 16.1% 증가하였다.

 <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 >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감한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 (강남역 승차건수) 발생 전 약 13만 명 → (2.1~2.19) 약 12만 명 → (2.20→2.29) 약 6만 명 → (2.29~ ) 약 7~8천 명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수) 152명(3.19) → 64명(3.23) → 146명(3.28) →101명(4.1) → 86명(4.3)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주 연장 조치】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참조>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가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나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다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 추진 상황

ㅇ (개요)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ㅇ (추진상황)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

△ (행동수칙) ➊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➋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➌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 (집단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 전문단체 권고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휴관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자제
△ 가능한 자택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란?

□ 개념

ㅇ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결정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