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 일정 발표 -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18만 6천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급
◈ 부산에 주민등록·사업자등록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8만 6천개 업체 긴급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 원칙(출생년도 5부제 시행)
◈ 주민등록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4.6.~), 주민센터 방문 신청(4.17.~)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18만 6천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신속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위기관리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마스크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 시행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인터넷 신청」을 하실 분은 ① 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페이지에 접속→ ②「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 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④ 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 사업체정보, 매출액,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붙임 5)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긴급 민생지원금」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시민 모두의 응원과 지원이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이 위기를 조속하게 이겨내자”고 말했다.

<참조>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기준)

(소상공인 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ㅇ (지원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붙임 참조)

ㅇ (신청기간) ’20. 4. 6.∼6. 5.(2개월간)
ㅇ (신청방법) 구·군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신청(5부제 시행)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4.17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5부제 적용)

구 분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4. 6. ~ 6. 5	4. 17. ~ 6. 5
접 수 처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5부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ㅇ (지원규모) 약 186천개소(전체 소상공인의 80.1%)
ㅇ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ㅇ (추진주체) 구·군(주민센터) ▹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ㅇ (지원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주민센터)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확인

 <참조1>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Q&A

1. 지원대상은?

○ ‘20. 3. 24.기준,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붙임 참조)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4.17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 분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4. 6. ~ 6. 5	4. 17. ~ 6. 5
접 수 처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5부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4. 인터넷/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19년매출액(3억이하) 등)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 – 필수)
○ 매출액 3억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 으로 확인

※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 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5.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첨부 파일(사진 등) 업로드

5-1. 온라인 접수는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한 지?

○ 모바일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으로 접속
신청할 수 있음
※ 첨부서류 제출도 모바일에서 가능함

6.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4. 17(금)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민생지원금신청서’ 작성 제출 (기재 내용은 ‘Q.4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인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해야 함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8.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9. 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표1>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기간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10.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

○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 3. 24.현재 기준 최소 2개월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표1>매출액 인정기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함’

11.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

○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 단, ’19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Q.10번처럼 ‘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표1> 매출액 인정기준

구 분	2019년 이전 창업자	2019년도 중간 창업자	2020년도 창업자
증빙자료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	카드사(VAN사) 또는 POS사에서 확인 가능한 ①카드매출내역 ②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④(해당시)수출실적증명서
매출액 기준	2019년 총 매출액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2020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영업월은 창업일의 다음달부터 해당년도 마지막달까지 계산함(’20년 창업자는 3월까지)
예) ’19년 6월 창업시 영업월 6개월(7~12월), ‘20년 1월 창업시 영업월 2개월(2~3월)

12. 처리절차는?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온라인/방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 신청서 요건확인 및 내용을 전산확인, 서류출력 등 처리에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됨

(공무원이 체크하는 사항)
✔ 주민등록 시스템 확인 : 3.24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 여부, 거주지 동 확인
✔ 국세청 확인: (사업자관련)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해당 여부 등
(매출액 관련)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세 면세수입 증명 등
✔ 통장사본 제출 여부, 종사자 수, 기타 매출관련 증빙 서류(필요시)

13. 주민등록이 부산이 아닌 경우에는?

○ 민생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므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함. 따라서, 부산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
- 경남도 등 타 지자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있음 (주소지 기준)
 
14. 온라인 신청 접수시간 운영은 ?

○ 온라인 신청 오픈은 4. 6(월) 09시 부터이며, 토·일요일 제외 24시간
운영함 (단, 5부제 해당되는 요일에만 신청 가능)
※ 4. 15(수) 선거일도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번호 3, 8번)
○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은 6. 5(금) 18시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