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 4월부터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3.27. 현재, 22,360개소, 18만명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19.10월부터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는 등 보장성 강화(`20년 1.1.~3.25. 누계, 42.6만명 신청(전년동기대비 15.6% 증가))
-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년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5만명(14만명→19만명) 추가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ㅇ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
↳ 특별재난지역에 전체 예산(2천억원)의 35%(대구 370억, 경북 330억)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차등배정) 지원
ㅇ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월 평균 65만원) 지원(4.6.~).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➋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구직촉진수당’ 1.6만명, 월 50만원(3개월)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ㅇ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4.1.~)
*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 지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14만명→19만명,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활용
ㅇ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1천억원(50%) 이상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에 배정

➌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 8.7만명,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ㅇ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중순~)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20.1.1.~3.25): 62,250명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➍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20.8만개소,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ㅇ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신속 집행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ㅇ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ㅇ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➎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 5만명, 월 50만원(6개월)
ㅇ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4.1.~)
* (현행)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➏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 추진
↳ 54.3만명,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
ㅇ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先지급**(4월초)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동의서 작성)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ㅇ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