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5. 10:30 시청 7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영상회의로 5자 간 업무협약 체결
◈ 특수학교 설립과정은 가치관의 공감대를 이뤄낸 사회적 대통합의 롤 모델
◈ 오 시장,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되는 특수학교를 부산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시설로 키워나갈 것”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대학교는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사범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 장애인․환경 단체와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교육부, 부산대학교, 부산 환경단체, 전국 장애인 부모단체는 ‘부산대학교 사범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영상회의실과 교육부 정부 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한다.

화상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협약은 오거돈 부산시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호환 부산대 총장, 김일열 금정산 국립공원지정 범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이 참석해 부산대학교 사범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설립되는 전국 단위 특수학교다. 중학교 9개 학급 54명, 고등학교 12개 학급 84명 등 총 21개 학급 138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320억 원을 투자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협의 타결을 위해 환경 및 장애인 부모단체와의 공동 현장확인, 지속적인 면담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환경 훼손이 없는 학교 부지 3곳을 제시하며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경단체를 설득하였고,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교육부와 부산대학교 측과도 2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협력의 방안까지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한 건축안을 제시하며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최종 확정된 부지는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의 약 14,000㎡(공원부지 약 4,000㎡)로, 현재 공원과 부산대학교 순환 버스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부산대는 대운동장 스탠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교 건립에 따른 장전공원의 면적보다 넓은 약 18,000㎡에 해당하는 부산대학교 소유 녹지를 추가로 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정산 국립공원지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정산의 생태적 가치 홍보와 자연환경 보호 및 교육을 위한 금정산 생태환경센터도 설립하여 시민과 지역민을 위해 개방하고 금정산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학교설립 과정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의 충돌이 아니라 두 가치 모두를 온전히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특수학교 설립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관의 공감대를 이뤄낸 사회통합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예술 중․고등학교로 구성된 특수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스웨덴에 한 곳밖에 없으며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부산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시설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예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소망을 전했다.

❍ 진행 현황

일 자	내 용	비 고
‘19. 6. 25.	·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의(교육부, 시설계획과, 부산대학교)
‘19. 9. 9.	·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신설, 변경) 제안	부산대학교
‘19. 9. 24.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 반려	시설계획과→부산대
‘19. 9~10월	·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4회)	BH, 교육부, 시설계획과, 공원운영과, 부산대
‘19. 10. 16.	· 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지 협의 진행	부산시(사회통합과, 시설계획과, 공원운영과) 부산대, 장애인 협회
‘19. 10. 22.	· 특수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9. 10~11월	· 현장확인(10여회) 관련 기관 회의 개최(20여회) 등	교육부, 부산시, 부산대
‘19. 12월	· 특수학교 관련 청와대 업무협의(정책수석, 사회통합과장 등) · 장애인 학부모 단체 면담 등 · 특수학교 부지 부산대학교 총장 면담(도시계획실장, 사회통합과장 등)	청와대 및 교육부 장애인 학부모 단체
‘20. 1월	· 특수학교 설립 관련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 사업설명회 개최 ※ 단체 요구 사항 ① 대운동장 스텐드 및 경암체육관 테니스 부지(2면) 포함 ② 설계 공모 시 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포함 심사 ③ 부산대학교의 지속적인 학교 확장과 개발 방지 방안 마련

위 치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내 대운동장 인근(개발제한구역 및 근린공원, 교육부 소유) * 현재 녹지, 학교 버스 차고지로 이용중
면 적	A = 14,000㎡(공원 4,000㎡, 개발제한구역 10,000㎡) * 해제되는 공원(4,000㎡) 부지 대신 교육부 소유 대체 공원 부지(18,056㎡) 제공
시 설	교사동, 체육장 및 쉼터, 다목적 체육관, 기숙사 등
절차이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6~14개월) 및 도시관리계획(3~6개월) 변경
부지 선정 방향	① 건축설계 공모의 제안 범위를 대운동장 스텐드까지 포함하여 시행 ② 공원해제 지역의 숲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을 버스 차고지 지역에 집중 배치 ③ 사업신청 시 공원해제(4,000㎡)와 대체 공원 부지(18,056㎡) 추가 지정 동시 진행 ④ 건축물을 위한 부지는 최소화하고 이외의 부지는 녹지, 놀이마당, 휴게 공간 등 활용 ⑤ 대운동장 주변 우회도로 확보로 지하층 면적을 축소해 공원 부지 내 굴착 면적 최소화 ⑥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사업추진 시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추진 하여 세계적 건축가들의 창의적이고 친환경적 특수학교 설립 ⑦ 부산대의 지속적인 학교 확장 및 개발 행위 금지 ⑧ 금정산 환경 가치 교육과 보호를 위한 금정산 생태환경 교육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