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함께 이겨내기 위한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 발표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 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
◈ 부산에 주민등록·사업자등록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개 업체 긴급 지원
◈ 주민등록 거주지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후 4월 중 지급 예정
◈ 오거돈 시장, “긴급 민생지원금은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간절한 응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한다. 18만 6천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 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 중 ▲ 2단계 정책이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 1단계 정책을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천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 5천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천만 원 등 총 2천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천억 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되며, 전체 2조9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부산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하여 적극 준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했다.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개요]
◦ 시행시기 : 2020년 4월 6일부터 접수(2개월간)
◦ 지급대상 : 부산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행성업종 등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구.군, 주민센터 *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단계별 지원사항

□ 재정 지원 ▹ 4,517억원 (취약 1,626, 경제 776.5, 소상공인 1,958.5, 고용사각 156)

구분	대 상	주 요 사 업	사업비
1 단 계   (기 시행)	계	소상공인 3대부담 경감대책(3.9.) + 1회추경(3.18.)	2,505억원
	취약계층 (1,626억)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 생계, 의료 등 급여대상 소비쿠폰 / 15만가구(평균15만원)	920억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 참여자 보수 20% 인센티브 / 38천명	90억
		◦ 아동양육 한시 지원 - 0~7세, 154천명 / 10만원, 4개월간	616억
	경제활력, 안전 (776.5억)	◦ 지역경제 활력 (동백전 캐시백 확대) - 동백전 캐시백 확대, 연장 → 10%캐시백 6개월	491억
		◦ 시민안전 등 기타 지원 - 치료병상, 방역물품, 이자보전, 클린존 업체 지원 등	274.5억
		◦ 지역산업 회복 지원 - 수출보험료, 자동차산업 퇴직자, 민간주관 전시회 등	11억
	소상공인 (102.5억)	◦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 시, 공공기관 임대료 (3,755개 / 50%, 3개월)	73억
		◦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 노란우산공제, 고용·산재보험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27억
		◦ 확진자 동선 내 직접 피해업체 지원(클린존) - 위로금 1개소당 100만원	2.5억
2 단 계   (금회)	소상공인 (1,856억)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 연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 186천명, 1회 100만원	1,856억
3 단 계   (추후)	고용사각	◦ 고용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교육, 여가 등)	추진중 (156억+α)

※「긴급 민생지원금」지급계획 (금회 2단계)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186천명(전체 232천명 중 80%)
ㅇ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ㅇ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ㅇ (소요예산) 1,856억원(시비 1,485, 구․군비 371) ▹ 80:20 매칭
- 185,585개(3억원 이하 사업자) × 100만원
ㅇ (지급시기) 2020. 4월 6일부터 접수(2개월간)
ㅇ (신청·지급절차)
- 소상공인의 거주지 구·군(읍·면·동)을 통해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타 지자체 추진 사례(재난기본소득 등)

구 분		사업명	지원대상	재원규모(지원금액)	지원방식	비고(담당부서)
광역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 7천 가구	약 3,271억원 ·(재원) 순세계잉여금 및 재난기금 구호계정 활용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10%추가) 또는 선불카드	의회의결 예정 3.24(3.30.부터 신청), * 주민센터, 복지포털 신청, 850명 지원인력 투입(센터당 2명)  지역돌봄복지과
	대구	긴급생계자금· 생존자금 지원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상공인 15만6천여명 · 4인 가족 평균소득 470만원 기준 하위 75~85% 일용직근로자 등 32만여명	약 2,000억원 ·(재원)세출구조 조정, 순세계잉여금, 청사건립 기금 융자 등   · 검토중	현금 또는 상품권	4월초 예정    복지정책관· 민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
	강원	강원도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소상공인, 실업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등30만명   *정부추경대상자(기초수급, 아동수당 등) 제외	약 1,200억원 · (재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활용   · 1인당 40만원	현금 또는 상품권 (검토중)	의회 상정예정, 3.25. (4월)   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전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약 185억원 · (재원)순세계잉여금 등   ·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 공공요금 최대 60만원	현금	의회의결, 3.13. (4.1.부터 신청 접수)    일자리정책관 (소상공인팀)
	경남	선별적 긴급재난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정(1,000~1,500억)   · 재해,재난 기금 우선사용   · 최대 50만원   · 정부추경, 기존지원 중복 제외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등	3.19.대외발표 대상,규모 등 세부사항 검토중    복지정책관
	충남	긴급생활 안정자금	· 소상공인(매출 3억이하 중 카드매출 20%이상 ↓)_10만명   · 운수종사자(버스,택시)_5천명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써 실직자, 일용직, 비정규직 등)_ *중복지원, 노점, 무등록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 제외	약 1,500억원 · (재원)도비,: 시군비 5:5, 지역개발기금 등 활용   · 1가구(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4월중    기획조정실 총괄
기초	화성	󰡐코로나19 피해󰡑 긴급복지 지원	· 매출액 10%이상 감소 소상공인 33,000개 사업체   · 중위소득 100%이하, 생계곤란 가구 3,000명	약 720억원 · (재원)순세계잉여금 등   · (소상공인) 월100만원 · (긴급복지) 월평균 60만원 ※ 최대 2개월	현금	의회의결 예정, 3.19.(4월)    복지정책과, 소상공인과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 중위소득 80%이하 ‘코로나19’로 소득활동 어려워진 만 15세 이상 주민 5만명	약 250억원 · (재원) 순세계 잉여금, 조정교부금 미편셩액, 기금융자 등 · 1인당 50만원	지역은행 체크카드	4월 중 의회의결 3.13.(4월)    생활복지과